공무원성범죄1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어느 정도인지 [김태중 변호사] 공무원이 성범죄로 문제가 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되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파면보다는 덜 하지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19두48684 해임처분취소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2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에 교감으로 승진해서 어느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느날 12시를 좀 넘은 심야 시간대에 60대 여성 택시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