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2 직업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인과관계 [김태중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판결이 있어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희귀질환이 생긴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입사 후 3년이 지나 21세 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해당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2022. 8. 3. 본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체육대회에서 뇌출혈 발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교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김태중 변호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 중입니다. 이번에는 본래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는데 체육대회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학교교장의 유족에 대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판결출처 : 서울 행정법원 2018구합518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사안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오후 1시경 시작되었고 망인은 1시 20분경의 배구예선경기에 참여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넘어졌고 선수교체 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지만 잠시 후 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 2022.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