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2 의사 성범죄 의사면허자격정지 또는 취소, 어떻게 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뉴스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 보호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는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제도가 의료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에 대한 접촉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유죄판단에는 엄격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성범죄로 명백하게 판명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행정.. 2022. 7. 15. 의료법상 의사면허자격 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한 자격정지 [김태중 변호사] 의료법은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매우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정지까지 이르기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그 동안 법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된 경우는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제됩니다.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자격정지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성범죄를 이유로한 자격정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2022.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