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처벌1 사무장 병원 금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은 법조인, 의료인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사무장병원은 금지되어 있는데, 사무장 병원의 의미와 그 법적 규제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33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의하여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들이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