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1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 [김태중 변호사]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남성직원들에게도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출산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제도화가 자리잡은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의 복직에 관련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하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내.. 2022.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