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1 미용의료 플랫폼에 허위사실로 치과를 비방하는 게시글 작성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 [김태중 변호사]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치과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래 개인 사이 소개를 받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터넷과 앱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미용의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후기' 댓글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기 댓글 중 어느 병원의 의료진 실력이 형편없다든가, 위생이 불량하든가, 너무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후기가 있다면, 선택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미용의료 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치과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