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조세형사법 과세불소급원칙 [김태중 변호사]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떤 행위 후에 새로 생긴 법률, 바뀐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적안정성,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다시 한번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라 하여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으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때 그 개정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세법의 공포, 시행 이후에 비로소 적용될.. 2022. 6. 13. [공지] 법률자문 문의 / 상담 예약 안내 김태중 변호사 법률자문, 소송 관련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채널 - 김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kakao.com) 위 클릭시 카카오톡 연결됩니다. 02-6956-3512 이메일 : tjkim@lawren.co.kr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타워432 4층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신 드립니다. https://pf.kakao.com/_MxgxkFb 김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서울대 법대 / 2010년 사법시험 합격/ 로펌과 대기업 법무팀장 경력의 경험많은 변호사의 상담예약 pf.kakao.com 2022. 6. 10.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 위촉 [김태중 변호사]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기관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들을 위하여 생활상담, 전문상담, 교육사업, 문화행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전문상담위원을 두고 있는데, 2022년 4월에 김태중 변호사가 법률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 6. 9.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2022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 6. 8. 이전 1 ··· 22 23 24 25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