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어 인용되더라도 어차피 원직복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송을 유지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지 여부(법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복직은 어차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판을 해 주어야 한다(소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2022. 6. 23. 저조한 업무실적,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문제된다면,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징계와 무관한 해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해고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결도 그렇습니다. 사.. 2022. 6. 22. 외국인 파견근로자 관련해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생긴 일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2022. 6. 21. 사무장 병원 임금, 퇴직금 체불문제 의사와 사무장 중 누가 책임지는지 [김태중 변호사]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병원이 폐업까지 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한 명의자가 의사이니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실질 운영자인 해당 사무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던 경우로, 그만큼 의사와 사무장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 2022. 6. 2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