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4 음주운전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도 [김태중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가는 음주운전은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직장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직업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권 보장을 위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를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 징계해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 2022. 6. 29.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지가 가는지도 걱정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해고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니, 형사처벌이 직업적인 생계수단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운수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일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승차원으로만 근무를 해 왔던 경우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온 적이 2015년에 있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생계.. 2022. 6. 28. 사내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김태중 변호사] 직장에서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 근로자는 당연한 수순으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어서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305 부댕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해당 회사는 버스 운송회사입니다. 소속기사로 일하던 A씨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근로자를 폭행, 상해하여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구제명.. 2022. 6. 27. 저조한 업무실적,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문제된다면,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징계와 무관한 해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해고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결도 그렇습니다. 사.. 2022.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