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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플랫폼에 허위사실로 치과를 비방하는 게시글 작성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 [김태중 변호사]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치과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래 개인 사이 소개를 받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터넷과 앱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미용의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후기' 댓글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기 댓글 중 어느 병원의 의료진 실력이 형편없다든가, 위생이 불량하든가, 너무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후기가 있다면, 선택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미용의료 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치과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 7. 27.
의료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 소개받고 수수료 지급, 벌금형의 유죄판결 [김태중 변호사] 음식 배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연결과 소개가 가능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환자소개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벌금형이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55 의료법위반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00언니라는 앱을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 2022. 7. 26.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김태중 변호사]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최근 기업 경영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ESG에 관심을 갖고 경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ESG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며 투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태중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SG 경영 시대에 기업법무 관련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7. 25.
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률혼상태일 때 사실혼 배우자를 산재보험법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순위는 배우자이며, 그 배우자에는 사실혼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간혹,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누가 수급할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이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연금을 받을 것이고,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으니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자칫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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