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서울에서 대구로 전보발령되었으나 부당전직은 아니라는 판결 검토 [김태중 변호사] 본래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불이익한 전보발령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대구로 전보발령되었는데도 부당전직은 아니라고 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어 검토해 보았습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2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근로자 A는 서울에 소재한 어느 비영리 사단법인 X협회의 서울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지 거의 20년이 되고 있었습니다. X협회는 A를 대구지부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022. 7. 5.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가능 [김태중 변호사] 이 글 이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부당해고 구제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역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28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안의 개요 A씨는 2000년에 철도공사에 입사, KTX 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씨는 2019년 어느날, 배우자 등 기타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습니다. KTX 열차는 일단 승차권이 없어도 입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엔 승차권이 없으면 승차권 제시 요구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 무임승.. 2022. 7. 4.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데도 징계해고 되었다면 [김태중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형사처벌이 사내 징계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그 징계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중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경우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기준이 될 만한 판정례를 발견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내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모임으로 추측) 산행 사유가 소속 직장 동료들의 친목도모 차원이었음 ② 교통사고가 회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고였음 ③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음 ④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계속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음 ⑤ 특별호봉 승급을 받았던 점(성실한 근로자였던 점으로 추측됨).. 2022. 7. 1. 음주운전 누적, 운전면허 취소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는 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근로자의 생계수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경우도 음주운전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근로자이지만, ① 기존 사내 징계 관행에 따른 기준, ②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③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알지도 못했던 점, ④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 2022. 6. 3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6 다음
